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attachment/powerofgreenback.jpg|width=100%]]}}}|| || '''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풍자한 그림''' [[https://9gag.com/gag/a2NOwMe|출처]] || 유전무죄 무전유죄([[有]][[錢]][[無]][[罪]] [[無]][[錢]][[有]][[罪]])는 '''[[화폐|돈]] 있는 사람은 [[죄]]가 없고,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이다.''' 즉,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. 과거 신분제가 당연시되던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었으나[* 애당초 양반이 상놈을 죽인 경우과 그 반대의 경우, 법의 적용이 달랐다.], [[헌법]]이 만인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종종 발생하는, 동서고금을 막론한 [[불편한 진실]]이다.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 [[정의]]와 관련되어 있는데, 돈이 있는 이에게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대놓고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을 추구하는 것이다. 따라서 이 용어는 부패한 [[사법부]]와 [[황금만능주의]]를 제대로 꼬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2012년 영국 경제지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'''"Yujeon mujwai mujeon yujwai"'''로 실리며 한국에서 이런 말이 고유명사처럼 쓰인다고 언급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